[글쓴이주] 주식시장 관련 소식이 매일 쏟아지지만 뉴스에서 ‘개미’의 목소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는 기자도 개인 투자자고, 매일 손실과 이익 사이에서 울고 웃습니다. 일반 투자자보다 많은 현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지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바를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키워 온 미국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으로 돌아오면 세군산출장샵금을 면제해 준다고 한다. 세금이 없어진다고 하면 반가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크게 끌리지 않는 조건이다.

정부는 1611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주식 잔액 중 ‘상당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근거는 없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말 중 ‘미장은 세금을 내지만 국장은 신안출장샵원금을 낸다’라는 문구가 있다. 현재 주식 양도세가 해외주식에만 적용되지만, 국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번 정부 정책이 크게 끌리지 않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당장’ 해외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해외주식에서 얻은 차익뿐 아니라 원금 대부분을 1년간 국장에 투자해야 100%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을 때를 가정해 보자. 엔비디아에 4000만원을 투자해 25%의 수익률을 기록, 1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뒤 750만원에 22%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165만원이다.

165만원을 아끼기 위해 해외주식 매각금액 5000만원을 모두 ‘국내시장복귀계좌’(RIA)에 넣었다. 100% 혜택을 받기 위해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했을 때, 내가 산 주식이 3.3%만 떨어져도 165만원의 면세효과가 사라지게된다.

물론 25%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른다면 내 ‘마음의 손실’은 더 커진다. 5000만원을 1년간 묶어두면서 예상되는 최대 수익률이 3.3%라면 큰 매력이 없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코스피 상승을 확신한 정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또 지금 정부가 ‘유턴’을 원하는 서학개미는 올해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에도 미국주식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이미 4000을 넘어선 코스피에 이제와서 돌아오라고 해서 곧바로 돌아올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정책은 결국 떨어진 원화값을 정부가 나서서 올리기 위한 정책이다. 여전히 서학개미를 높은 환율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과거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많으니 높아진 환율에 서학개미가 일조한 것은 맞다. 하지만 연기금도, 기업도 그동안 원화보다 달러에 베팅했다.

전날 하루 만에 환율이 30원 넘게 내려왔다. 누가봐도 인위적인 수치다. 그렇다고 시장에 남아있던 환율 상방 압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외환시장에서 30원 이상을 낮추기 위해 당국이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대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의 내년 재산신고를 기대해 본다. 장용성 금통위원의 40억원 넘는 미국주식은 얼마나 국내주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