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친인척 관계는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고려디앤엘은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LF그룹 일감도 받고.

MBK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 소지도 있는 주식 취득이라고 봤다.

https://xn--9i2b2o9m17hb1ccgp3soykykhg5z.kr/

SMC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윤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도가 외국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영풍정밀이 공시한 서류에 따르면 SMC는 외국기업이며 유한회사(Pty Ltd.

이에 따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오로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영풍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공정거래법을 흔드는 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라며 "임시주총을 단 몇 시간 앞두고 이뤄진 이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각종 위법 행위 소지도 있다"고 했다.

순환출자 형성은공정거래법상 엄격히 금지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최 회장은공정거래법의 직접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인 SMC를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데,공정거래법은 탈법적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의 이날 입장은 최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영풍정밀이.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되는데, 이는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도 외국회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는 최 회장이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구조의 헛점을 이용해공정거래법의.

23일 MBK는 입장문을 통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주장은 임시주주총회를 파행시키고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최윤범 회장 최악의 꼼수"라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으로 인해 영풍 그룹 내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되는 등공정거래법을 잠탈하는 탈법적 행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이 SMC가 유한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이며,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MC는 외국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로 인정되고, 상호주 제한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에서 SMC가 유한책임회사이며,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MC는.

또한 이번 조치가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영풍 측이 이사회 장악에 실패할 경우,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경영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펼쳐질.

상법 제 369조 제3항인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되지 않으며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SMC가 호주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그 법적 성격은 '유한회사'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이 국내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