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계획 발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영향력 공작'에 대한 대처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사이버 공격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포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여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14개 정부 부처의 협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 공격적인 사이버 방어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국내외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 및 해킹 조직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준 마련과 함께 국제 협정 체결도 추진합니다.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 비상상황 발생 시 한국의 사이버 인프라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계획을 확립합니다.
•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들어야 할 조치들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입니다.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전략을 마련합니다.
•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으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신기술을 조속히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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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기반 강화

• 사이버 보안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역량을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을 통해 사이버 안보 분야의 발전을 꾀합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중요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 강화입니다. 주요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정보원과 네이버: 허위 정보 대응 강화
• 국방부와 유튜브: 딥페이크 기술 대응
• 과기정통부와 통신사: 사이버 복원력 강화
• 경찰청과 플랫폼 사업자: 국제 공조체계 구축

이와 같은 협력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제 정비와 국제 협력

정부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제 정비에는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국내 정보 수사기관이 국제적 해킹 조직과 배후 해킹 조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유발된 허위조작 정보와 영향력 공작에 대한 법적 방안을 포함시켜,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 정비는 사이버 안보의 틀을 강화하고, 정보 보안을 위한 윤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망과 기대효과

이번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대 실천 과제의 각 부처 협력은 디지털 사회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발생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강화됨으로써, 한국이 안전한 사이버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의 사이버 위협과는 다르게,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천 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위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한국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이버 보안 강화를 넘어, 디지털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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