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14일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변론 관련 이의신청만 기각하고 약 4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탄핵심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법정 밖에서 여론전을 벌였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15분)과 박근혜 전 대통령(9분)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 때보다 짧았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요일인 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한파 특보가 발효된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로 낮아 매우 춥겠다.오늘 전라권과 제주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경남 서부내륙에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늦은 밤 서해안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예상되어 교통안전·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건조한 북서풍이 불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 특보가 유지되고 있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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