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산업연, 매출 전망 BSI 발표올해 91…전년비 업황 악화부정적 요소 1위 ‘내수 부진’대외 불확실성·고환율 순서내수 부진에 따른 재고 누적과 계속되는 대외 불확실성, 고환율 등으로 올해 한국 제조업 전반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마저 수출이 줄어 매출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산업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업의 2025년도 연간 매출 전망 BSI는 지난해(99)보다 8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0~200으로 나타내는 BSI는 기준치(100)를 넘어설수록 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 기준치 아래로 떨어질수록 악화 또는 감소한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분기별로 제조업 BSI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매년 1월에는 연간 전망 BSI도 내놓는다.업종별 매출 전망 BSI를 보면 반도체는 91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91로 국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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