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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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2-21 19:35본문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를 맞은 18일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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