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사회는 12월3일 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내란을 겪었다. 그 밤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 본청까지 뚫고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용기와 지혜로 계엄은 해제되고 내란 종식의 가닥을 잡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민들의 눈과 귀가 막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계엄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언론사들의 취재 보도가 가능했고, 계엄 세력들은 시민들의 소통을 막기 위해 통신을 통제하지는 못했다. 만약에 계엄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을 제대로 통제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저항을 반국가세력의 난동으로 몰고, 북한의 준동이 있었다는 가상의 상황을 연출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사회는 수십 년 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갔을 것이다. 아니면 초유의 유혈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사회를 지키는 데 진실의 전달과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경험하는 계기였다.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얻은 교훈을 비상의 시기만이 아닌 일상의 삶에...
검찰이 ‘12.3 비상계엄령’에 가담한 전·현직 군 주요 장성들에 대한 기소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사태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강제수사를 할 근거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는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여전히 요원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무대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28일 현재까지도 달라진 사항은 없다.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1·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현재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내란...
숙박업소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층별 방화문이나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방화 및 소방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전국 숙박업소 3325개소를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과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한 결과 1238개소(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70건에 과태료 처분, 1712건에 조치 명령, 121건에 관계기관 통보의 조처를 내렸다.또, 전국 숙박시설 67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169개소(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7건에 과태료 처분, 256건에 조치 명령, 15건에 관계기관 통보 등을 조치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시도나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에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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