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군대 후임을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적 없는 걸로 하자”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군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후임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애초에 후임이 허위로 폭행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폭행과 위증교사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 군대 후임 B씨의 머리를 철봉으로 때려 군사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유죄를 받으면 향후 자신의 유학생활에 지장이 되리라 생각해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나 “법정에 출석해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고 말했다. 또 “맞은 적 있나 했을 때 ‘없다’고만 말하면 좋을 것 같아” 등 문자 메시지...
경향신문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오피니언의 깊이와 넓이를 더합니다. 각 분야 전문가 30명이 새로 합류합니다.한국과 세계의 민주주의와 사회 갈등을 깊이 연구하고 북한 정치·경제 분석 권위자인 스테판 해거드 UC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가 한반도와 지구촌의 정치·경제·안보에 대해 통찰력 있는 글을 전합니다.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이호승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국내외 경제, 재정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습니다. 박상훈 정치학자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정치·안보 영역을 비평합니다.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 진보의 혁신에 대해 논합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인 정연우 세명대 명예교수는 언론에 대해,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서울과 동남권을 오가며 느끼는 노동·기술·도시를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임원을 지낸 이관민 싱가포르 국립난양공대 석좌교수는 첨단 기술을 무기로 만드는 첨단 생각, 즉 딥 소트(deep...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4개 노선이 신설돼 운행된다.인천시는 지난 28일 중구 영종도에서 서울 강남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M6463 노선이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M6462 노선은 영종도 우미린1단지 후분~강남역을 하루 9차례 왕복 운행한다.내년 1월에는 인천 서구 검단초등학교~서울 여의도 복합환승센터를 운행하는 M6659 노선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운행하는 M6660 노선이 운행될 예정이다.또 남동구 소래포구역에서 서울 역삼역을 오가는 M6461도 노선도 내년 2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신규 노선 개통은 광역버스 이용자들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앞서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군·구가 요청한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서울 시민의숲 양재꽃시장과 인천 연수구 송도∼서울 강남역 등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 2개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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