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대구시는 내년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사업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앞산 충혼탑을 자주 찾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시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에스컬레이터는 다음달 2일 충혼탑 신년 참배행사 시 처음으로 운행된다.대구시는 고령의 참배객이 주로 충혼탑을 찾는다는 점을 감안, 예산 16억원을 들여 고지대에 위치한 충혼탑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옆 경사면에 에스컬레이터 2대(상·하향 각 1대)를 설치했다. 시간 당 최대 3600명을 수송할 수 있다.또한 대구시는 참배 계단 옆에 동선을 대폭 단축한 경사로를 추가 설치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배 계단 안전난간 및 주차장 계단 미끄럼방지 시설 등도 설치했다. 이밖에 충혼탑 구위패실 마감 탈락 및 탑신 균열 보수공사를 벌이는 등 환경을 개선했다.앞서 대구시는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13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미국 인도 결정에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다.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권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전날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인도국 결정 통보에 적법성을 지적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과 변호인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결정문이 공식 전달되기 전까지는 신병 인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조비치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앞서 법무부에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보조비치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이런 행동은 권씨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즉시 송달되지 않은 점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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