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인력을 요청할지에 대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집행 이전에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묻자 “현재까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이날 공수처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도 내란죄로 발부됐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수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며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제주항공 참사로 국민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과 ‘가짜뉴스’까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혐오성 글들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유언비어 유포와 선동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난국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유가족에겐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사고 장면을 지켜본 국민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참사 이후 극우 유튜버들이나 일부 누리꾼들이 퍼뜨린 거짓 정보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자작극” “북한의 대남 공작” 등 허위 사실과 음모론을 뒤섞은 것들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심지어 사고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시민이 각종 음모론과 억측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영상이 매우 차분하게 촬영됐다는 점을 들어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식이다. 이 시민은 협박전화까지 받았다니 어이가 없다.여성을 혐오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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