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남쪽 경계 담장 밖에는 당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충돌 지점에서 수백m 떨어진 곳에서도 사고 여객기에서 튕겨 나온 좌석이 나뒹굴고 있었다.여객기는 동체착륙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에 정면충돌하며 폭발했다. 활주로 끝에서 251m 지점에 있는 이 둔덕은 활주로 폭과 비슷한 가로 45m, 세로 5~6m, 높이 3m 정도 규모다. 지난해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해 30㎝ 두께의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하기도 했다.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참사의 주원인으로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무안공항 19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 거리가 국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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