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문재인 정부 내내 영향 끼쳤던적폐청산 성공과 검찰개혁 실패진보와 윤석열 사단 ‘기괴한 결합’보수 정당이 권력에 귀환하고무능한 윤석열의 집권으로 이어져견제 안 받는 검찰 권력은 비대화정치·제도 ‘공공적 시스템’ 붕괴민주주의 학습 안 된 대통령은공사 구분 없이 군대까지 사사화군·검찰을 사적 조직처럼 이용민주공화국 원리인 치안과 안보나라 안팎 평화 유지에 필수인데최고 권력자에 무참히 훼손당해국가 최고 공직자가 일으킨 초유의 윤석열 내란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에 깊은 분석과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의 직접적 산물이다. 둘째, 윤석열 정부를 등장시킨 검찰개혁 실패와 진영대결의 연장이다. 셋째,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누적된 한국정치 구조와 제도의 최악의 부정적 효과이다.무엇보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를 위한 공공적·정치적·정책적 준비가 안 된 한 개인의 철저한 실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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