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해 12월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임면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도 사의를 표명했고 그 차원에서 최상목 대행께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최 ...
‘친러·극우’ 성향 당선인에 야당 ‘선거 조작’ 주장 등 시민 거센 반발 속 취임식“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29일(현지시간) 취임한 미하일 카벨라슈빌리 신임 조지아 대통령(53)은 취임식 연설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그러나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야당의 보이콧으로 빈자리가 눈에 띄었고, 의사당 밖에서는 전임 대통령 살로메 주라비슈빌리가 지지자 수천명과 함께 반대 집회를 열었다.주라비슈빌리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유일한 합법적 대통령”이라 주장하며 이번 취임식을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관저는 정당한 대통령이 있을 때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자신이 그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서겠다고 선언했다.A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등을 종합하면, 1990년대 조지아 축구 국가대표로 활동한 카벨라슈빌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로 이적하면서 명성을 얻었다. 201...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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