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경기도가 취약계층 30만가구에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25만3160가구와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5만5441가구 등 30만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34만7859가구 중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9만4699가구는 제외된다.경기도는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원을 투입한다. 난방비는 현금으로 개별 가구 계좌로 이달 말까지 입금된다.이번 난방비 지원은 지난달 17일 김동연 경기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이뤄졌다.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난방비 긴급 ...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
심우정 검찰총장이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국가의 근간,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1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심 총장은 “어느 때보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국민들께 ‘법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나 여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초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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