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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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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이 1일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와 절박성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적기”라며 개헌의 신속한 추진을 여야에 촉구했다. 반면 같은 동교동계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론은 음모”라며 내란 수습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반론했다.정 회장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는 새로운 권력이 권력을 잡기 이전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계엄령 같은 것을 휘두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순간”이라며 신속한 개헌 추진을 여야에 당부했다.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 대통령 책임제의 권한을 분산·이양시키는 이원정부제, 그 쪽에 공감대가 있다”라며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이원정부제를 추진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민투표도 쉽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 회장은 정계 원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개헌에 적극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몫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고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3명을 모두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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