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다만 수사관들은 바로 관저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차량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우선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저 내부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경호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이번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할지 주목된다.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기재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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