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 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통상 대통령은 ...
개혁신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내란 수괴 대통령의 마지막 도의를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정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에의 평등’”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그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건네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체포를 강행할 경우 도리어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적반하장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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