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대통령이 위헌성을 직접 다투고 나선 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상대로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낸 것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했다.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은 오 시장은 시 주요 실·국장,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헌화 및 분향했다.오 시장은 이어 방명록에 ‘동행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50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 2층 대기실을 찾았다. 이 대표는 유가족에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 손을 잡고 중간중간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다.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다.한편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번 일은 ‘항공 사고’로 명명한다”며 “제주·무안 등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항공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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