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제주항공 여객기가 참사 직전 활주로 반대 방향(19번 활주로)으로 착륙을 시도한 건 조종사와 관제사의 합의사항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길이가 짧고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던 19번 활주로로 착륙해야 했던 긴박한 사정이 무엇인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음성기록장치(CVR)는 이르면 3일 본격적 분석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비행기록장치(FDR)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워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최종 원인을 밝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조종사와 관제사 교신 일부 공개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참사 직전 관제사와 조종사가 교신한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국토부는 조종사가 사고 당일 오전 8시59분 조류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복행(착륙을 포기하고 재상승하는 것)을 시도하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었다고 했다. 당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관제사가 가장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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