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나흘째인 1일 희생자 179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끝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게 인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합동으로 참사 원인 조사에도 돌입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열고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됐고, 유가족분들께 인도돼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절차를 진행해주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부가 설치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하는 등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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