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 핵심사업 경쟁력을 회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 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해 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조직 슬림화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회장은 “올해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시장 침체 장기화 등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 없이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세계 주요국의 자국 보호무역과 통상정책 기조 변화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국내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인한 내수 침체 장기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신 회장은 “체질 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며 “재무전략을 선제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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