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체제’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6인 체제 결론이 났는지와 관련해 “결정이 안 났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국회 몫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우선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 순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며 옹호에 나섰다.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윤·김 의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원 각자의 소신과 생각이 있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으로서 의원 한분, 한분을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의원은 전날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게 아니라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원천무효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애국시민들...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금융·조세2025년 1월부터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용된다. 2024년 1월1일 이후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수급에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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