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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4 21:01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국토부, 교신 내용 일부 공개엔진 이상 여부 등 규명 필요커넥터 파손된 비행기록장치미국으로 보내 데이터 추출음성 데이터는 곧 분석 시작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사고기가 활주로 반대 방향(19번 활주로)으로 착륙을 시도한 건 조종사와 관제사 간 합의사항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길이가 짧고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던 19번 활주로로 착륙해야 했던 긴박한 사정이 무엇인지가 향후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음성기록장치(CVR)는 이르면 3일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비행기록장치(FDR)는 국내에서 분석하기 어려워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최종 원인을 밝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참사 직전 관제사와 조종사가 교신한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국토부는 조종사가 사고 당일 오전 8시59분 조류충돌로 인한 ‘메이데이(비상상황)’를 선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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