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이며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결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샤히디 회장은 “구조물 배치는 국제표준에 따라 규제된다”면서 “조사관들은 구조물이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는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직 항공기 조종사 더그 모스는 WP에 “공항의 레이아웃(배치)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활주로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특이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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