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무료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저소득 유가족 긴급 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유가족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뒤로하실 수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는 6일부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어르신이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은 공항 내 접수 전화, 긴급돌봄 대표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조국혁신당은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어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란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며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국민의힘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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