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국민의힘이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자 “공당이라면 국민께 즉시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내란죄’ 공세인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고 있다”며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냐”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이래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걱정했다”며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냐”며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옹호를 내란공범 ‘커밍아웃’이라고 표현한 걸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인 커밍아웃이란 어휘를 이 맥락에서 쓴 점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일체의 내란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자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공범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공범,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게 행동해달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현충일인 전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걸려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서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이 계속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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