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대여업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5일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직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고 했다.이들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라”고 했다. 이어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을 무대로 삼던 극단적 지지층이 기성 정당정치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일극 체제 강화와 다양성 실종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옹호를 위해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더 기대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팬카페 ‘재명이네마을’ 이장직을 내려놓으며 “비상한 시국인 만큼 업무에 조금 더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재명이네마을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한 뒤 친이재명(친명) 성향 지지자들이 만든 팬카페다.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이장직 사퇴를 두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개딸은 이 대표를 단단하게 지켜준...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오는 2월26일부터 1개월30일간 중단된다.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2025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련소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0월31일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석포제련소를 점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했다. 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제련소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에 요구했다.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 12월, 2개월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불복해 2021년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고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 중 아연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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