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인천시가 오는 2월 3일부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50만원을 지급한다.인천시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맘 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인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청소년 부부 등 취약계층 산모들이다. 신청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산모 본인이 하면 된다.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된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병원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요가 등의 산후 건강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산모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고, 출산 후 건강한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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