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했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개입해 구속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계엄 실행을 배후에서 기획한 것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대해 “공작에 능한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그를 만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과 다른 계엄 가담자들 간의 관계를 조사 중이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 전 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전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사령관은 기분 나쁜 사람이니까 그와는 접촉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진술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합동수사본부 산하 별동대인 ‘수사 2단’ 조직을 기획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함께 자택 근처 햄버거집에서 이런 내용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15일 긴급체포돼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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