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중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조례에 따르면 국·내외 유망 기업체를 중구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체 지원을 위해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업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 육성에도 나설 수 있게됐다.김길성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지역사업의 매출증대와 고용촉진 효과가 높은 산업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퇴임을 2주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016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농구 스타 매직 존슨 등 19명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수여했다.대통령 자유의 메달은 미국에서 안보, 국익, 세계 평화,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인물에게 매년 수여 되는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재임 중 마지막으로 메달 수여식을 열었다.이번 수훈자 명단에는 클린턴 전 장관을 비롯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고(故)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추서), 민주당 정치자금 지원자로 유명한 헤지펀드 거물 조지 소로스, 스포츠계의 대표적 민주당 지지자인 매직 존슨 등이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고 애슈턴 카터(추서)도 훈장을 받았다.문화계에서는 1980~1990년대 전 세계적인 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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