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콘크리트 구조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둔덕과 관련한 규정도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종합검토키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전국 공항에 설치돼 있는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재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지지대 재질이 국내외 기준에 적합한지, 활주로부터의 적정거리에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 볼 예정이다.방위각 시설은 항행 안전 시설의 일종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이와 유사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항공 전문가들은 방위각 시설 지지대가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 여객기는 통체착륙 후 방위각 시설을 받치고 있던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선영 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지난 2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러한 영장 내용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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