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이며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결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샤히디 회장은 “구조물 배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규제된다”면서 “조사관들은 구조물이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는 (항공기와의)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직 항공기 조종사 더그 모스는 WP에 “공항의 레이아웃(배치)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활주로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특이한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도 다수였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1일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 69%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조사됐다. 탄핵 반대는 28%에 그쳤다. 중도층도 76%가 탄핵 인용을 지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6%로 나타났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2시간30분 만에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7...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제9차 개헌 이후 역대 정부마다 개헌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측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차기 대권 경쟁에서 불리한 측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개헌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유불리가 개헌 논의를 좌우해왔다.1990년 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민주정의당 총재)과 김영삼 통일민주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는 3당 합당을 하면서 내각제 개헌에 합의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언론에 내각제 합의서가 공개되자 김영삼 총재가 반발하고 3당 합당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결국 노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내각제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헌이 무산됐다. 1992년 12월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임기 중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김종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DJP연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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