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
개혁신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두고 “내란 수괴 대통령의 마지막 도의를 기대한다”며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정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사법부에 의하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의 효력은 대통령에게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법치주의의 핵심인 ‘법 앞에의 평등’”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을 통해 그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를 건네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체포를 강행할 경우 도리어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적반하장의 협...
강릉시가 지역 유일의 독립예술전용관과 독립영화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 영화인들이 반발하고 있다.최근 강릉시는 독립예술전용관인 신영극장과 정동진독립영화제에 대한 2025년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지난해 1억2000만원 규모이던 영화제 예산은 올해 5000만원만 책정됐고 신영극장 예산은 전액(6000만원)이 삭감됐다. 60년 역사를 가진 신영극장은 강원 지역에 남은 유일한 독립예술전용관이다. 또 도내 첫 독립영화제인 정동진독립영화제는 1999년부터 매년 8월 개최되며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극장과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강릉씨네마떼끄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오랜 세월 어렵게 쌓아 올린 강릉 영화문화의 바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사”라며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강릉씨네마떼끄는 “지난해 8월 개최된 제26회 정동진독립영화제에는 2023년(8100여명)보다 79% 증가한 1만4500명의 관객이 방문했다.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관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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