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신임 재판관 2명 임명과 함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선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한다.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이날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 취소도 늘어나 제주항공의 유동성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규모는 약 2606억원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다. 2위인 티웨이항공(1843억원)보다 41.6% 많다.항공사의 선수금은 예약할 때 미리 결제한 항공권값이다. 고객이 항공권을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로 계산되다가 항공권을 사용한 이후 매출로 전환된다. 항공사는 항공편을 운행하기 전에 고객이 낸 항공권값을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환불이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은 예약금 유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2월29일부터 30일까지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의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
정부가 내놓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 전반적인 방향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고, 적시된 방안으로는 배출권 공급 과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계획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5년씩 두 번에 걸쳐 손보겠다고 밝혔다. 3일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계획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할당계획 기간’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인 ‘5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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