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한강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고등학생을 한 시민이 발견해 구조했다.서울 성동경찰서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구조한 김선유씨(42)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동호대교를 지나던 중 대교 난간에 걸터앉아 한강으로 뛰어내리려는 학생을 발견했다. 김씨는 곧장 차를 세우고 달려가 학생을 양손으로 잡아끌어 올린 후 112에 신고했다.김씨는 학생에게 “밥은 먹었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라고 물었고 학생은 “밥은 먹고 싶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학생이 사는 곳을 물어보며 안정시킨 후 출동한 경찰에게 학생을 넘겼다.학생은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으로, 당일 오전 11시쯤 지하철로 옥수역에 도착해 동호대교에 도착했다.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고 한다.평소 김씨는 사무실이 있는 충무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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