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대전지역 약국 3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연말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업소 3곳은 모두 약국이다. 이 가운데 1곳은 유효기한이 2년5개월이나 지난 약 등 일반·전문의약품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 내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약국 1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전문의약품 9종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했으며, 일부 의약품을 실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적발된 약국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중 대부분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국민의힘은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윤 대통령 엄호를 위한 총공세를 펄쳤다. 일부 의원들은 영장 집행 장소인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체포를 저지하려 했다. 당 법제사법위원들과 지도부는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항의 방문하며 압박을 가했다. 여당이 비상계엄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생각은 없고,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 변호인 행세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영장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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