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지역 특성과 임차인 수요에 맞춘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외에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선정작업을 거쳐 서울, 강원, 경기 등 전국 11곳에 1983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함께 설치된다.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조건과 건설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처음 선보이는 곳은 서울 금천(2곳), 영등포(1곳), 강원 인제(2곳) 등 5곳으로, 총 1234가구가 들어선다.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입주자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이에따라 강원 인제군은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
세 중국인의 삶다이 시지에 지음 | 이충민 옮김문학동네 | 160쪽 | 1만6000원중국의 섬 귀도에 사는 열두 살 소년은 일흔 살 노인처럼 보인다. 머리카락은 거의 남지 않았고,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주름이 모여 있는 듯하다. 이 섬에 퍼져버린 조로증을 소년 역시 피하지 못했다.흉측한 모습 때문에 학교에선 쫓겨난 그는 대부분 시간을 ‘벙어리 두부 장수’인 친척 아주머니와 보낸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은 지 오래라 이제 소년은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어느 날 소년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온다. 교도소 소장이라는 남자는 돈가방을 내밀며 여인에게 조카를 사겠다고 한다. 이 섬의 조로증 환자 가운데 머리가 알뿌리처럼 부풀지 않은 건 이 아이뿐이란다. 여인은 돈을 받는다. 소년은 신이 났다. 멋진 서커스단에 들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남자가 소년을 데려간 곳은 서커스가 아니라 수감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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