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현행 헌법은 국가재정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에 대해 규정한다. 그러나 재정이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밝히지는 않는다. 국민의 기본생활 영위나 경제의 성장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을 명시한 다른 나라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도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무도한 권력자가 파면되고 응분의 처벌을 받고 난 뒤의 제7공화국을 예비하며 그간에 재정정책의 틀을 규율해온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다.다만 제7공화국의 시대정신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포함한 재정 관련법 개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시민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적 가치이다. 한국 현실에서 그 제도적 과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산 과정에서의 국회 권...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2월2일을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했다.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를 사전 지정하고, 행안부와 지자체 간의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난·사고 상황을 관리한다.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축제행사장 등의 시설과 지역, 응급의료 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지정하고,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안내할 계획이다. 취약노인의 안전을 유무선으로 확인하고, 화재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감지기 등을 활용해 취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경제팀이 관세를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 급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블룸버그 통신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이런 방안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구상 초기 단계인 이 방안은 트럼프 당선인에겐 보고되지 않았다고 한다.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참모들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행정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IEEPA는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면 상대국에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때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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