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충남 태안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 앞으로 최대 29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태안군은 올해 하반기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는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3~1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8년간 지원을 받을 경우 총 지원액은 2160만원이다.여기에 아이 더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되는 결혼 장려금 6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장려금 50만원 등을 합하면 태안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은 총 29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는 이 밖에도 영유아 급·간식비, AI기술 활용 아이성장(신체 발달 유도 성장 프로그램),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사업은 당초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
지난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여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항공업계 전반이 위축되면서 올해 실적은 긍정적 전망이 어렵게 됐다.14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주요 LCC 4사의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는 제주항공이 855만2369명, 티웨이항공 657만9844명, 진에어 652만8341명, 에어부산 449만6762명으로 집계됐다. 4사 모두 코로나19 대유행 직전 해인 2019년의 여객 수를 뛰어넘는 수치다.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의 경우 2023년에 이미 2019년 실적을 넘어섰고, 올해는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여객이 2019년보다 많았다. 제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3사는 운항 편수도 2019년을 넘겼다.반면 대형항공사(FSC)의 경우 지난해 운항 편수와 여객 수가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여객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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