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충남 태안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 앞으로 최대 29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태안군은 올해 하반기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저출생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는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3~1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8년간 지원을 받을 경우 총 지원액은 2160만원이다.여기에 아이 더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되는 결혼 장려금 60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출산장려금 50만원 등을 합하면 태안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은 총 29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는 이 밖에도 영유아 급·간식비, AI기술 활용 아이성장(신체 발달 유도 성장 프로그램), 산모·신생아 산후도우미,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다.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사업은 당초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
지난해 조선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조선사들에 요청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5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지난해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관리, 하청업체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확인·보안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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