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다.이날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적부심심사에서는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의 수사 불법성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가 최근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주파출소를 겨냥해 일명 ‘셀프 신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 해킹이 발생했다며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공동 단장인 김동아·양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오후 6시쯤 단일 공격자로부터 약 1시간 동안 3200여건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 ‘쿼리(Query)’ 요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쿼리는 데이터베이스나 검색 엔진에 원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정 주제, 어귀를 찾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김 의원은 “이 공격은 다중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스캔하는 자동화된 해킹 방식”이라며 “익명화한 네트워크 경로와 변조된 브라우저를 통해 침투를 시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트래픽 급증에 따라 방...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고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지난 5∼6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블링컨 장관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나라는 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의 시험에 직면한다”며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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