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는 16일 456차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며 향후 진행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스촹·장쑤 등 중국 기업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덤핑으로 지난해 6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완제품을 말한다. 주로 조선이나 강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인다.국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체계다. 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폭설·강풍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117년만의 기록적인 폭설을 계기로 향후 기후변화로 빈번히 발생할 폭설·강풍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25일～28일 사이 북쪽 찬 공기와 서해의 고수온 간의 큰 온도 차로 형성된 강한 눈구름대가 서풍을 타고,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을 내렸다. 폭설로 전국적으로 4509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농·축산시설 피해가 전체 피해의 92%를 차지했다.정부는 우선 지난 폭설로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간이 축사 등 취약 시설물을 대상으로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이달 중 점검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생활 주변 취약시설 안전신고도 활성화한다.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붕괴·전도·미끄러짐·정체·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비한 행동요령도 홍보한다. 특히, 노후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청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16일 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냈다가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윤 대통령 체포시간 계산에서 빠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절차로 인해 체포가 가능한 시간은 더 늦춰지게 됐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후 2시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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