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윤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여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번 영장집행이) 내란 세력...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행정수반에 대한 것이므로 180일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밝힌 발언이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180일’ 심판기간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탄핵심판 180일 심리’가 그의 권리일까?헌재, 판례서 180일이내 결정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180일은 헌재법 38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조항의 취지가 ‘심판기간을 180일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고 말한다. 재판을 길게 끌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180일이란 기간을 정해뒀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체포가 이뤄진 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불법 영장에 의한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 절차가 짓밟아진 날”이라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김 의원은 이어 “그에 부화뇌동돼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이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땅에 더 이상 이런 의회 다수 정당에 의한 입법 테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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