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최대 4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과 서울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는 향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혐의와 증거가 상당수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공수처 차·부장검사 돌아가며 ‘피의자 윤석열’ 조사…검사 선배들이 변호 나서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공수처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맡았고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이 오후 2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맡았다. 이어 이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경찰과 검찰은 새벽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또 법원본부는 여권 등 정치권 일부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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