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15일 아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며 농성하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관저 정문을 빠져나가자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농성장을 지키던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 “시민의 승리다”라고 외치며 서로 껴안고 어깨를 두드렸다. 만세를 외치고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마치고 철수하는 경찰들을 향해 “잘 했다”고 격려했고, 떠나는 경찰 버스를 향해선 손을 흔들었다. 집회 연단에 선 사회자는 “내란의 밤이 끝나고 체포의 아침이 밝았다”고 외쳤다.새벽부터 나와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기다렸다는 신승철씨(55)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바랐다”며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공정과 상식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밤 9시부터 탄핵·체포 촉구 농성장을 지켰다는 한도연씨(25)는 “공수처가 오...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파손을 저지르고 난동을 부려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위대 86명이 연행됐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월담·공수처 차량 운행 방해 등 혐의로 40명이 검거됐다. 이날 새벽에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파손을 한 혐의로 46명이 연행됐다.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추가 불법행위자와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이들도 조사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며 “경찰은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지휘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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