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주변부로 상징되던 ‘제3세계’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탈출하는 데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세계적인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 전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신생 민주주의의 안착과 공고화의 조건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엘리트들의 공감과 실천을 들었다. 반면 군부의 정치개입 가능성, 연고주의, 적대적 진영정치, 선거불복, 주술정치 등은 공고화를 방해하는 후진형 정치의 특징들이다. 2006년 군부 쿠데타 이후 태국은 총리직에서 쫓겨난 탁신 친나왓을 지지하는 레드셔츠 진영과 포퓰리스트 탁신을 반대하며 ‘탁신포비아’(탁신혐오)를 생산해내는 옐로셔츠 진영으로 두 동강 났다. 반면 탁신이 이끄는 타이락타이당에 총선 때마다 패배했던 보수 성향의 민주당은 급기야 좋은 쿠데타(good coup)를 주창하며 또 다른 쿠데타를 기획하려는 극우세력과 손을 잡았다. 이들 극우세력은 민주당의 외곽부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15일 아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며 농성하던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관저 정문을 빠져나가자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농성장을 지키던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 “시민의 승리다”라고 외치며 서로 껴안고 어깨를 두드렸다. 만세를 외치고 감격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마치고 철수하는 경찰들을 향해 “잘 했다”고 격려했고, 떠나는 경찰 버스를 향해선 손을 흔들었다. 집회 연단에 선 사회자는 “내란의 밤이 끝나고 체포의 아침이 밝았다”고 외쳤다.새벽부터 나와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기다렸다는 신승철씨(55)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바랐다”며 “윤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공정과 상식 그대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밤 9시부터 탄핵·체포 촉구 농성장을 지켰다는 한도연씨(25)는 “공수처가 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전했다.윤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이송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진술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아마 여기서는 그러실 것”이라며 “애당초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에 의해 이 사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함께 공수처 청사에 들어갔던 윤 의원은 “대통령께서 면담 없이 바로 조사 방으로 들어갔다”며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가 와서 인사드렸고 그 다음에 변호인 두 분 입회하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거부하는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 2명 검사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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