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국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교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기에 대통령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중국의 정치적 결탁을 주장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대상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같은 날 체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을 만나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대해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지 1년4개월 만에 그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3년 9월 KBS 이사회는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방송으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이후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박민씨가 공모절차 등을 거쳐 새 KBS 사장으로 임명됐다.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별도 청문이나 의견 제출 절차 없이 해임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야권 성향 인사들이 부당하게 해임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가 내...
“체포 소식에 기뻐하긴 이른 것 같아요. 계속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요.”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난 16일 직장인 김지현씨(30)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일 아침 ‘윤석열 탄핵·체포’ 관련 뉴스와 동향을 챙겨봤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장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봤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고 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체포된 후에도 윤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 반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씨는 “탄핵이 안 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계속 마음을 졸일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789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글’에 분노와 불안을 느낀다는 시민도 적지 않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는 지난해 12월12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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