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버터플라이 효과’라는 것이 있다. 작은 변화가 시간이 흐른 후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운명을 바꾸는 현상을 말한다. 세월호 참사 정보공개 판결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대통령기록물로 확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월9일 대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월호 7시간 관련 기록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비공개)을 파기하고 공개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0년 만에 세월호 관련 기록물들이 대부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의 쟁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법적 심사 제외 여부였다. 그동안 대통령이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면 정보공개법과 관계없이 비공개를 최대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내용 검토 없이 비공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본을 제출하지 ...
국민의힘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상태에서 각자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을 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법안 발의가 지연되며 협상이 늦어졌다. 일단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한 상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여야 협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밤 12시까지, 문을 걸어 잠그고 논의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양측에서는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야당 안의 11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
지난달 임명된 새 프랑스 총리가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남으면서 첫 정치적 고비를 넘겼다. 다만 여야 간 극심한 대치 속에 예산안 통과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어 여전히 위태로운 지위에 놓여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프랑스24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제출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의 불신임안이 16일(현지시간) 전체 의석 557석 중 131표를 얻어 하원에서 부결됐다.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288표가 필요하다.이날 불신임 투표는 LFI가 함께 소속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의 4개 정당 중 사회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NFP 소속 녹색당과 공산당만 LFI와 함께 불신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 정당은 바이루 총리가 지난 14일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 구상에 ‘연금 개혁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바이루 총리는 지난 14일 첫 정책 연설에서 진통 끝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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