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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1-20 03:59본문
비상식·반헌법적 계엄 선포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저항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선포부터 15일 체포될 때까지 44일간 오명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는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그치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비상식, 국민 갈라치기, 법질서 무시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채택되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책임을 야당으로 돌렸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는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탄핵소추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내린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소방청 내부에도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청장이 “재난에 준하게 판단했다”고 밝히자 “언론사 단전·단수가 재난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계엄 선포 1시간여 뒤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계엄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본부장은 “알겠고,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 차장은 “서울본부에서 협력할 사항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10분 뒤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50분쯤에는 허 청장이 황 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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