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특정 기간에만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한정 판매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상품과 관련해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한 메가스터디교육·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과징금 7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 한정 판매 광고는 일정 기간 또는 기수(연번) 등을 부여해 직전 광고와 판매 기간별로 구분한 광고다.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공무원시험 등 교육상품을 판매하며 “마지막 구매 기회” “○/○○일(요일) 최종 판매 종료”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주일 간격으로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이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경호 대상·인력의 동선과 이동시간, 경호 구역의 구조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균근 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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